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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안법안 물건너가나…국회 '예측불허'
노 대통령 서거 돌발변수…의협 등 분위기 반전 안간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5-29 0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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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국회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서거 책임론을 두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는 것.
여야간 대치가 길어질 경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료계 현안·쟁점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내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6월 임시국회 일정이 1주일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단은 6월 국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국회 일정을 논의하지 못한 상태. 국회는 영결식이 끝난 이후 세부일정을 논의한 뒤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더라도, 현안·쟁점법안들의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 서거 책임론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
일단 내일 있을 영결식까지는 여야 모두 공격적인 발언들을 자제한다는 분위기지만, 추모행사가 끝난 뒤 열릴 오는 6월국회는 사실상 '노무현 국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도높은 대정부 공세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약제비환수법안 등 심의 연기 가능성…의협, 대국회 설득 '총력'
이에 따라 의료계 관련 법안들의 심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6월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의료계 쟁점법안은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당초 복지위는 지난 4월 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상임의 차원의 최종심의를 6월 국회로 미뤄둔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6월 국회 중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설득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2일 전현희 의원실과 함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본격적인 여론환기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와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경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 복지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여야간 대치가 길어질 경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료계 현안·쟁점법안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내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6월 임시국회 일정이 1주일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단은 6월 국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국회 일정을 논의하지 못한 상태. 국회는 영결식이 끝난 이후 세부일정을 논의한 뒤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더라도, 현안·쟁점법안들의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 서거 책임론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
일단 내일 있을 영결식까지는 여야 모두 공격적인 발언들을 자제한다는 분위기지만, 추모행사가 끝난 뒤 열릴 오는 6월국회는 사실상 '노무현 국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도높은 대정부 공세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약제비환수법안 등 심의 연기 가능성…의협, 대국회 설득 '총력'
이에 따라 의료계 관련 법안들의 심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6월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의료계 쟁점법안은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당초 복지위는 지난 4월 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상임의 차원의 최종심의를 6월 국회로 미뤄둔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6월 국회 중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설득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2일 전현희 의원실과 함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본격적인 여론환기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와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경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 복지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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