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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진료냐, 급여기준이냐?…의사들 고뇌"
전현희 의원 등, 국회 토론회서 문제제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6-02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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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외처방 약제 환수논란'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홍준 의원, 원희목 의원, 이애주 의원, 강명순 의원, 임두성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을 비롯해 의협 경만호 회장, 병협 지훈상 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청회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리한 법제화가 국민의 진료권,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의학서적을 가지고 진료를 해야할지 급여기준대로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미래의 의학을 책임질 의학도들에게 둘 중 어떤 것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환수법 논란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인사들도 이에 적극 동감하면서 국회의 심도있는 고민을 재주문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교과서와 진료지침을 양손에 쥔 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지 해법을 달라"면서 "국회에서 진정으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 회장은 "급여기준 초과 등의 문제는 급여체계 안에서도 보험과 비보험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재정의 문제로 급여권 안으로 모두 포괄할 수 없다면, 급여가 아닌 부분들은 모두 비급여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지훈상 회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쏟아냈다.
그는 "의사들이 오른손에 교과서, 왼손에 지침을 들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제도가 모순된 괴리속에 있다"면서 "의료계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를 잘 듣고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의 국회 재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가 될 전망.
토론회에는 이평수 건보공단 전 이사와 숭실대학과 강경근 교수 등이 주제발제자로,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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