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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D 바코드 처방전 사업 중단 결정
실익 없고 위·변조 위험성 지적…제도적 보완책 추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6-15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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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2D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중단키로 최종결정했다.
의사협회는 15일 각 시·도의사회에 2D바코드 처방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때까지 각 의료기관에 대해 2D바코드 처방전 발행 개별계약 및 출력 중단 협조한 바 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2D바코드 처방전 사업 TFT에서 회의를 가진 결과 이번 사업은 처방전 발행의 주체인 의사에게는 실익이 없고 약사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만 편의와 영리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업의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기술적으로 위·변조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더이상 2D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2D바코드 처방전사업TFT 윤창겸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의료법 입법발의를 추진,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15일 각 시·도의사회에 2D바코드 처방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때까지 각 의료기관에 대해 2D바코드 처방전 발행 개별계약 및 출력 중단 협조한 바 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2D바코드 처방전 사업 TFT에서 회의를 가진 결과 이번 사업은 처방전 발행의 주체인 의사에게는 실익이 없고 약사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만 편의와 영리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업의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기술적으로 위·변조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더이상 2D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2D바코드 처방전사업TFT 윤창겸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의료법 입법발의를 추진,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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