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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제대혈 관리시스템 법제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6-17 14:43:24
제대혈관리업무와 제대혈은행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대혈 관리위원회를 두어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 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대혈제제의 검색, 관련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 정보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했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할 경우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폐업 또는 휴업신고,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등이나 제대혈 관리기록을 다른 제대혈은행 또는 제대혈정보센터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과 관련 박근혜 의원은 "현재 지차체 또는 민간업체에서 관련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정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 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학의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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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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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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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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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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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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