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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관계자 96% "행위별 수가제 전환해야"

정신병원협의회 설문결과 현행 정신보건법 불만 높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6-19 12:26:52
정신병원 관계자들은 현행 정신보건법과 관련, 의료급여수가 차등제 및 행정처분 기준 등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협의회 이병관 회장이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신병원 운영자 및 관련 단체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의료급여 차등수가제를 종합평가제 및 행위별수가제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력기준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가차등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기준미달에 의한 처분 G5(100:1)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현행 의료급여수가 차등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15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56명이 그 대안으로 '행위별수가제'를 40명은 '종합평가제'를 19명은 '정액제+행위별 복합'을 각각 선택했다.

현행 제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 인력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문의 확보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전문의 미달 30%이하의 경우(3차위반시) 사업정지 8일, 전문의 30%초과 60%이하(3차위반시) 사업정지 16일, 전문의 60%이상(3차위반시)허가 취소 또는 시설폐쇄라는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현행 인력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라는 질문에 전체 120명 중 105명이 현행 의료급여수가 차등제로 인력기준 부족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105명 중 68명이 'G5(100:1)부터 행정처분해야한다'고 답했으며 35명이 '차등수가와 이중처벌, 전문의 부족에 의한 행정처분 삭제'를 2명이 '60:1기준을 삭제'를 택했다.

이어 '전문의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60명이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인력 수련기관 확충'을 53명이 '60:1의 규제 재검토'를 6명이 '병상확충 허가제한'을 1명이 '인력이 몰리는 수도권으로 병상이전 유도' 등을 각각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의료급여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수가와 관련해서는 종합평가제·행위별수가제로의 전환을 인력수급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및 수련기관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해 인력기준에 의한 수가차등제로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기준미달에 의한 처분 G5(100:1)부터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같은 설문내용을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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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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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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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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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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