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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간호사는 미봉책 간호관리료 손질해야"
보건노조, 병원계 모두 회의적 "근시안적 대책 불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6-25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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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방안을 들고 나오자 병원계와 보건노조는 이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하며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미봉책으로 간호인력난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간호관리료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통한 간호인력난 해소방안을 미봉책일 뿐"이라며 "간호관리료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관리료를 도입하고서는 시간제 간호사 고용 등을 통해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현재 복지부의 안을 보면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임시직 간호사를 0.4명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도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간제 간호사라는 임시 비정규직만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고용주체인 병원계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쉬고 있는 간호사들이 과연 병원에 취업하려하겠냐는 것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시간제 간호사를 인정한다고 유휴 간호사들이 취업에 나서겠냐"며 "병원입장에서도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할 이점은 없는 것 같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등은 차라리 비현실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다수 병원이 간호관리료 7등급으로 분류돼 차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간호관리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등급간 가산율과 감산율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모든 구간에서 인센티브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며 "시간제 간호사라는 미봉책보다는 간호관리료 재설계가 시급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지방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불규칙한 교대제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간호관리료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현 상황을 덮는다면 간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봉책으로 간호인력난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간호관리료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통한 간호인력난 해소방안을 미봉책일 뿐"이라며 "간호관리료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관리료를 도입하고서는 시간제 간호사 고용 등을 통해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현재 복지부의 안을 보면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임시직 간호사를 0.4명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도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간제 간호사라는 임시 비정규직만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고용주체인 병원계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쉬고 있는 간호사들이 과연 병원에 취업하려하겠냐는 것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시간제 간호사를 인정한다고 유휴 간호사들이 취업에 나서겠냐"며 "병원입장에서도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할 이점은 없는 것 같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등은 차라리 비현실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다수 병원이 간호관리료 7등급으로 분류돼 차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간호관리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등급간 가산율과 감산율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모든 구간에서 인센티브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며 "시간제 간호사라는 미봉책보다는 간호관리료 재설계가 시급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지방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불규칙한 교대제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간호관리료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현 상황을 덮는다면 간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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