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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철회 요구
"인력수급문제,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03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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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계획과 관련,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증원 산출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됮 않아 약대 정원을 늘리는 일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서 "과거의 전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졸속적인 결정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고작 약업계 당사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3회 진행하였을 뿐 약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용역이나 논문도 없다"면서 "복지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연대는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인구 수 대비 또는 의사 수와 대비해 약사인력이 공급 과잉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 수급 문제를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결국 복지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수 대학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일부 기득권의 요구만을 받아 만든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이번 약대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원 산출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됮 않아 약대 정원을 늘리는 일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서 "과거의 전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졸속적인 결정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고작 약업계 당사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3회 진행하였을 뿐 약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용역이나 논문도 없다"면서 "복지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연대는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인구 수 대비 또는 의사 수와 대비해 약사인력이 공급 과잉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 수급 문제를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결국 복지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수 대학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일부 기득권의 요구만을 받아 만든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이번 약대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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