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또 다른 시범사업 강행시 의약분업 거부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9일 오후 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8일 발표한 국립의료원에서 강행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과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참담한 실패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좌훈정 대변인(사진)은 “당초 복지부가 주장했던 약제비 절감효과는 212만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4.7%이고 설문조사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의미한 인체실험을 강행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폐단을 지적했다.
좌 대변인은 특히 “그동안 의료계는 의약분업 본질을 훼손하고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하는 성분명처방이 기만행위임을 천명한 바 있다”고 전하고 “2006년 생동성시험 무더기 조작사건 등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명 시범사업 실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말해 의료계 경고를 무시한 정책추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실패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또 다시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정책실패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반복하겠다는 강변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끝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 파기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서명 등 시민불복종 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분업거부와 선택분업 전환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질의 응답>
Q:의약분업 거부 운동 돌입의 의미는.
-현재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 주겠다는 복지부내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임 집행부의 1인 시위보다 완벽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Q:회원들 설득은 가능한가.
-회원들 정서는 성분명 시범사업에 대한 강한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이다. 의약분업에서 상품명 처방을 보장한 것을 무시하고 성분명으로 간다면 의약분업할 이유가 없다. 복지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집회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Q:제2의 시범사업에 찬성하는 복지부 실무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시범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처벌 주장은 아직 맞지 않는 것 같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시범사업 용납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인센티브을 언급한 복지부 실무진의 실명을 밝혀라. 국민의 돈으로 실패한 실험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Q:의협의 추후 대책 방향은.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빠진 연구결과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로우 데이터 확보해서 과정상의 근원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시범사업이 확정된다면 의협회장과 복지부장관 독대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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