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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도입 허용, 의료민영화 신호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비 폭등 등 우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22 1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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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도입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안의 처리가 국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는 제주도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면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밝혔듯 복지부는 지역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인천과 광양, 부상 등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군산 및 새만금, 당진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만 허용해도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효과를 가지게 된다"면서 "공공병원의 기반이 10%에도 못미치는 현 국내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조치가 국민의사에 반해 일어난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영리병원 추진은 제주도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폭거이며, 그 결과는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적인 해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번 의회보고에서 영리병원 허용추진 결정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부 및 중앙정부와 논의 후 밀어붙인 과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과를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추진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하면서 정부에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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