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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지표부터 합의" 심평원 "나중에"
2차 적정성평가 앞두고 신경전 첨예…수가 인하용 의심 증폭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8-15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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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노인요양병원협회가 10월 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적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평원이 평가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평가결과 공개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주권역, 대전권역, 수도권권역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1차 평가결과, 2차 평가 추진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소개한다.
그러자 요양병원협회는 2차 적정성평가 지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설명회를 여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적정성평가 추가 지표안은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간호인력 이직률 △일당정액수가 외 행위별 청구 비용 △환자용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구비율 등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0일 심평원이 개최한 적정성평가 전문가회의에서도 이들 지표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적정성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지표부터 확정한 후 설명회를 여는 게 순서가 아니냐”면서 “지표에 대한 논란이 매듭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추가 지표안에 대한 전체 요양병원의 자료를 생성한 후 전문가회의를 다시 열어 적정성평가 지표로 적정한지,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등 추가지표안을 결국 2차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수가 인하용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굳혀가는 분위기다.
특히 적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평원이 평가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평가결과 공개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주권역, 대전권역, 수도권권역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1차 평가결과, 2차 평가 추진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소개한다.
그러자 요양병원협회는 2차 적정성평가 지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설명회를 여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적정성평가 추가 지표안은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간호인력 이직률 △일당정액수가 외 행위별 청구 비용 △환자용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구비율 등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0일 심평원이 개최한 적정성평가 전문가회의에서도 이들 지표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적정성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지표부터 확정한 후 설명회를 여는 게 순서가 아니냐”면서 “지표에 대한 논란이 매듭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추가 지표안에 대한 전체 요양병원의 자료를 생성한 후 전문가회의를 다시 열어 적정성평가 지표로 적정한지,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등 추가지표안을 결국 2차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수가 인하용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굳혀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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