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실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적용현황’(심평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차등수가 삭감액이 44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최대치를 보인 436억원을 뛰어넘었다.<아래 표 참조>
지금까지 차등수가제 시행 후 의원급 삭감액은 △01년(상반기):305억원 △02년:972억원 △03년:682억원 △04년:596억원 △05년:636억원 △06년:734억원 △07년:707억원 △08년:721억원에 달했다.
2008년과 2009년도 의원급 진료과별 차등수가제 적용 현황. (단위:천원. %)상반기 차등수가 차감율도 심결총액 3조 8154억원 중 적용금액 447억원인 1.2%를 기록해 2007년 1.0%, 2008년 1.0%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진료과별로는 삭감액은 이비인후과가 135억원(차감율 3.7%)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이어 내과 90억원(1.2%), 소아청소년과 74억원(2.4%), 일반과 51억원(0.8%), 정형외과 45억원(1.0%), 가정의학과 13억원(1.1%) 등으로 6개과 총액이 전체 91.3%(408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정신과(3300만원)와 성형외과(60만원), 산부인과(3200만원) 등은 심평원 심결총액의 '0%'에 해당되는 미비한 수치를 보여 75명의 차등수가 기준과 무관한 진료과의 특성을 반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심재철 의원은 “의원급의 피해액이 해마다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심평원 용역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 용역연구를 진행중인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18일 의협 주최 토론회에서 “75명 환자기준과 50% 삭감 근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전하고 “혹시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개선방안도 함께 낼 것”이라며 대폭적인 개선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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