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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 다시 수면위로
약가 유통선진화 협의회,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논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8-24 0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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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6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정책협의회가 조기 종료된다.
23일 의약계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매주 목요일 1개의 안건씩 총 5주간 논의하기로 한 계획을 바꿔 28~29일 경기도 수원의 모처에서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협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워크숍에서 지난 19일 논의한 약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외한 4개 의제에 대해 각 단체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의제 4개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약가조정제도 개선방안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신약 등 약가 우대정책 △리베이트 근절대책이다.
그간 열린 2차례 회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거품을 제거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며,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총액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참석자는 "정책협의회는 자료 없이 각 단체가 난상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리베이트 약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의사의 의약품 적정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만족스럽다거나 정책 결정이 임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네릭 의약품 거품제거 방안과 관련해서는 ‘계단식’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 등재 구조를 개선해 평준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또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공감하는 부문으로,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약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약가 인하만으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 의사들도 약제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좌훈정 대변인은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회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4개의 의제에 대해 최대한 쟁점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쟁점은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워크숍에서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약계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지난 5일 첫 회의에서 매주 목요일 1개의 안건씩 총 5주간 논의하기로 한 계획을 바꿔 28~29일 경기도 수원의 모처에서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협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워크숍에서 지난 19일 논의한 약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외한 4개 의제에 대해 각 단체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의제 4개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약가조정제도 개선방안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신약 등 약가 우대정책 △리베이트 근절대책이다.
그간 열린 2차례 회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거품을 제거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며,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총액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참석자는 "정책협의회는 자료 없이 각 단체가 난상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리베이트 약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의사의 의약품 적정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만족스럽다거나 정책 결정이 임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네릭 의약품 거품제거 방안과 관련해서는 ‘계단식’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 등재 구조를 개선해 평준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또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공감하는 부문으로,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약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약가 인하만으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 의사들도 약제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좌훈정 대변인은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회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4개의 의제에 대해 최대한 쟁점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쟁점은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워크숍에서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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