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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성, 신종플루 혼란 초래"
전혜숙 의원, 예산 증액-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등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01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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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이 신종플루로 인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격리병동의 부족, 진료거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의료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국내 공공의료병상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공공의료 병상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영국 96%, 이탈리아 79%, 멕시코 74%,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6%, 미국은 34% 등이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11% 수준에 그쳤다는 것.
전 의원은 "현저히 낮은 공공병상으로 인해 거점병원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공공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적 재난상태를 대비한 시설과 치료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결국 현재의 혼란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으로 볼 때 예견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공공의료예산을 삭감한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내년도 공공의료예산을 대폭 증액했어야 겠지만, 공공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126억, 비율로는 12.4%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최근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공의료확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법률의 시급한 처리를 통해 현재의 민간 의료기관 중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예산지원함으로써 평상시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 이번과 같은 의료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격리병동의 부족, 진료거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의료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국내 공공의료병상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공공의료 병상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영국 96%, 이탈리아 79%, 멕시코 74%,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6%, 미국은 34% 등이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11% 수준에 그쳤다는 것.
전 의원은 "현저히 낮은 공공병상으로 인해 거점병원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공공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적 재난상태를 대비한 시설과 치료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결국 현재의 혼란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으로 볼 때 예견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공공의료예산을 삭감한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내년도 공공의료예산을 대폭 증액했어야 겠지만, 공공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126억, 비율로는 12.4%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최근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공의료확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법률의 시급한 처리를 통해 현재의 민간 의료기관 중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예산지원함으로써 평상시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 이번과 같은 의료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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