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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가 30% 인상분 사용처 놓고 내우외환
학회, 복지부·병협 협의없이 공동 실태조사 발표…병원도 불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9-10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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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가 외과 수가 30% 인상에 따른 외과 지원 요구사항을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하면서 복지부, 병협과 공동으로 이행여부를 실태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병협은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학회 요구사항에 대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자칫 '선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0일 "수련병원들이 외과 수가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외과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발언은 외과학회가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수가 30% 가산에 따른 외과 지원책 권장 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복지부, 병협과 공동으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입장차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시 외과학회는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70% 이상을 외과에 직접 할당하고, 이중 50% 이상을 외과 전공의 급여 100만원 인상 등을 포함한 혜택으로 배분할 것을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말 외과학회가 전국 외과 주임교수, 과장 회의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없다"면서 "정부가 학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병협도 복지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외과학회에서 수련병원에 권장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도 몰랐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병협과 외과학회가 공동 실태조사를 나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외과 전공의 월급을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인지 외과 내부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지난달 외과학회 주임교수, 과장 회의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병협과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동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외과학회가 수련병원에 통보한 권장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병협의 측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외과학회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복지부, 병협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병협은 외과학회가 수가 인상분을 수련병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복지부, 병협과 공동으로 제3의 단체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외과학회 권장 요구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학회의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병협은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학회 요구사항에 대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자칫 '선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0일 "수련병원들이 외과 수가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외과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발언은 외과학회가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수가 30% 가산에 따른 외과 지원책 권장 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복지부, 병협과 공동으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입장차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시 외과학회는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70% 이상을 외과에 직접 할당하고, 이중 50% 이상을 외과 전공의 급여 100만원 인상 등을 포함한 혜택으로 배분할 것을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말 외과학회가 전국 외과 주임교수, 과장 회의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없다"면서 "정부가 학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병협도 복지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외과학회에서 수련병원에 권장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도 몰랐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병협과 외과학회가 공동 실태조사를 나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외과 전공의 월급을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인지 외과 내부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지난달 외과학회 주임교수, 과장 회의에서도 이견이 많았고, 병협과도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동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외과학회가 수련병원에 통보한 권장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병협의 측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외과학회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복지부, 병협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병협은 외과학회가 수가 인상분을 수련병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복지부, 병협과 공동으로 제3의 단체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외과학회 권장 요구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학회의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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