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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가 인상분 사용처 사후관리하라"
신상진 의원 "전공의 충족률 최저 추락…가산 효과 우려된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05 0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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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충족률이 27.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부터 흉부외과, 외과의 수가를 각각 100%, 30% 가산한 정책과 관련해, 복지부가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공의 확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전공의 확보율에 따르면 외과와 흉부외과는 올해 최악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05년만해도 71.2%에 달했지만 이후 급감해 2008년 43.6%에 이어, 2009년에는 27.3%까지 떨어졌다.
외과의 경우에도 2005년, 2006년까지 93%에 이르렀으나 2009년 64.9%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반면 신경과, 피부과는 5년 연속 전공의 확보율 100%를 기록했다. 성형외과도 2005년도 98.6%, 안과는 2007년도 98.2%, 재활의학과는 2008년도 99.1%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의 정원 확보에 성공했다.
신상진 의원은 특히 흉부외과, 외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수가가산 정책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의료기관들이 수가 인상분에 따른 수익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가인상이 전공의 지원 확대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기피과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의 수가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사후 정책 관리업무"라면서 "이에 대한 파악과 함께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보조수당 지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충족률이 27.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부터 흉부외과, 외과의 수가를 각각 100%, 30% 가산한 정책과 관련해, 복지부가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공의 확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전공의 확보율에 따르면 외과와 흉부외과는 올해 최악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05년만해도 71.2%에 달했지만 이후 급감해 2008년 43.6%에 이어, 2009년에는 27.3%까지 떨어졌다.
외과의 경우에도 2005년, 2006년까지 93%에 이르렀으나 2009년 64.9%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반면 신경과, 피부과는 5년 연속 전공의 확보율 100%를 기록했다. 성형외과도 2005년도 98.6%, 안과는 2007년도 98.2%, 재활의학과는 2008년도 99.1%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의 정원 확보에 성공했다.
신상진 의원은 특히 흉부외과, 외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수가가산 정책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의료기관들이 수가 인상분에 따른 수익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가인상이 전공의 지원 확대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기피과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의 수가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사후 정책 관리업무"라면서 "이에 대한 파악과 함께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보조수당 지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200년-2009년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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