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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원 안된다더니…예산 집행 10% 불과
최영희 의원 "설계부터 잘못된 제도…국가부담 전액 지원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08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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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접종비용 국가부담 축소로 소아청소년과 등이 이탈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가부담분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집행액은 배정된 총 예산 325억 가운데 11% 수준인 36억37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 특히 0세부터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율이 높아야 하나 실제 소청과 의원들의 참여율은 2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접종현황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
실제 8종 백신과 관련된 민간 의료기관 접종 현황은 2009년 3월부터 10월5일까지 7개월여 동안 63만3985건에 그쳤으나, 보건소는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372만2770건의 예방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종 기간은 민간 의료기간이 더 길었으나 접종 건수는 보건소가 오히려 6배 가량 많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핵심인 소아청소년과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접종비의 30% 수준만 지원하는 잘못된 사업 설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30%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국민들은 지금처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건소로만 계속 몰릴 것이고, 이 사업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면서 국가부담 현실화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저조가 사업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접종비용 국가부담 축소로 소아청소년과 등이 이탈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가부담분을 당초 계획대로 전액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집행액은 배정된 총 예산 325억 가운데 11% 수준인 36억37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 특히 0세부터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율이 높아야 하나 실제 소청과 의원들의 참여율은 2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접종현황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
접종 기간은 민간 의료기간이 더 길었으나 접종 건수는 보건소가 오히려 6배 가량 많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핵심인 소아청소년과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접종비의 30% 수준만 지원하는 잘못된 사업 설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30%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국민들은 지금처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건소로만 계속 몰릴 것이고, 이 사업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면서 국가부담 현실화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저조가 사업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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