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호사 적정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손인순 위원 제언…정부-병원-간호계 탄력근무 한목소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10-13 06:45:42
간호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적정 근무시간은 주당 30시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회 손인순 위원(경희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근무형태 다양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탄력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위원은 "대다수 간호사들은 획일적인 3교대 및 밤근무에 시달리며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오랜시간 가까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이라는 점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3교대라는 획일적인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근로시간 지침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할때 간호사들의 적정 근무시간은 30시간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손 위원이 간호사들의 적정 근무시간을 30시간으로 규정한 데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57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에 갈음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간호사의 근무형태인 3교대를 이에 적용할 경우 근무시간 중 야간 및 휴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해당하는 만큼 근무시간 중 절반은 1.5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것.

즉, 간호사가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야간과 휴일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21시간이며 이 21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해 노동시간을 산정할 경우 총 노동시간은 50시간이 되므로 40시간에서 10시간을 휴가로 대체하거나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손 위원의 논리다.

정부와 병원들도 이러한 논리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토론회에서 3교대 근무의 폐해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합의점을 이룬 것.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현재 3교대 근무제를 보완해 야간근무전담제, 단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모색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적절한 인력배출을 통해 간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부 조선옥 정책보좌관도 "병원 간호사들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찬성한다"며 "아울러 유휴간호사 재취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진원 부원장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정규직 규제가 허술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제도 도입에 앞서 남용방지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