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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수가협상…2% 안팎서 계약 가능성
의협 수가계약 여부 '주목'…공단, 성과못내면 후폭풍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9 0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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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건보공단과 의사협회의 자율계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협상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병협 등 6개 의료공급자들은 오늘(19일),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이날 자정까지 수가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권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돼,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들은 이날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수가협상이 시작했을 당시에는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의 자율계약 가능성은 높게 기대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경기침체 등 객관적인 조건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수가인하 혹은 수가동결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를 총액 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재정소위 결정이후 수가협상은 빠르게 진전됐고, 각 단체의 표정은 엇갈렸다. 약사회가 동결이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받은 반면, 의사협회와 치과가 높은 수치를 제안받았다.
이에 따라 오늘 협상에서는 최초 수치보다 조금 인상된 선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사협회의 경우 2%대 중반, 병원은 1%대 중후반, 약사회는 1%대 초반에서 수가계약이 타진될 전망이다.
공급자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수가계약 결렬시 건정심의 페널티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가인상률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의사협회의 경우 자율타결 의지가 강하게 관측되고 있어,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3번째만에 자율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가인상률만큼 타 의료공급자들의 수가인상률과의 상대적 차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날 협상에서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건보공단이 내놓은 '총액계약제'를 수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공급자가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이날 협상에서 자율계약이 이뤄진다면,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수가계약 결과를 의결받아야 한다. 재정운영위원회에 속한 가입자들은 건보공단이 수가인상을 주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수가 협상이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협상을 위해 수가인상카드를 요구했던 건보공단은 '무리수를 뒀다'는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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