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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망연자실 "비급여진료 찾는게 낫다"
의협, 병협 수가협상 결렬에 분노 "특단의 대책 필요"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10-20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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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의료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의·병협 수가협상 결렬 소식에 개원가와 병원계 모두가 불만을 넘어서 분노감과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정부는 21세기의 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화를 꼽으면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의 한 지역의사회장은 "회원들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정부에 대해 더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며 "올해 수가 인상이 될까 마음 졸이며 지켜 보는 것보다 비급여 진료항목을 개발하는 게 남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부 측은 협상에서 결렬된 의협에 괘씸죄를 적용,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비합리적인 행태"라며 "수가책정은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잇딴 협상결렬을 놓고 협상수가 계약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개진됐다.
계약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 협상이 아닌 통보식으로 진행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 A구의사회장은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 논의 절차에서도 각 직역별 관계자가 참석해 결국 다수결에 밀려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현재의 협상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내 지역의사회장은 "현재의 수가협상은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정부나 각 협상 대표단체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의 무의미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수가협상 제도의 대안으로 연동제를 거론하며 "의료원가에 대한 전체 규모를 정한 후 연동제 형식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의 협상 결렬로 병원계 또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병협 연구데이터에서도 봤듯 최소한 11%는 수가가 올라야 원가보존이 가능하다"며 "최소한 원가의 100%는 맞춰줘야 병원이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물론 건보재정 문제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최소한 이를 맞춰가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면에서 병협이 제시한 3.7%안은 최소한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지난 10년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60%가 넘고, 물가상승률도 30%대에 달하지만 의료수가 상승률은 17%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의원이 적자를 감수하게 하면 결국 질 저하가 일어난다"며 "지금도 타 산업군에 비해 보건의료인들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낮은 것은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이어 "이미 정부의 저수가 고효율 정책으로 환자 쏠림현상 및 병원들의 규모경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수가인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일 의·병협 수가협상 결렬 소식에 개원가와 병원계 모두가 불만을 넘어서 분노감과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정부는 21세기의 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화를 꼽으면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의 한 지역의사회장은 "회원들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정부에 대해 더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며 "올해 수가 인상이 될까 마음 졸이며 지켜 보는 것보다 비급여 진료항목을 개발하는 게 남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부 측은 협상에서 결렬된 의협에 괘씸죄를 적용,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낮게 제시한 것은 비합리적인 행태"라며 "수가책정은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잇딴 협상결렬을 놓고 협상수가 계약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개진됐다.
계약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 협상이 아닌 통보식으로 진행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 A구의사회장은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 논의 절차에서도 각 직역별 관계자가 참석해 결국 다수결에 밀려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현재의 협상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내 지역의사회장은 "현재의 수가협상은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정부나 각 협상 대표단체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의 무의미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수가협상 제도의 대안으로 연동제를 거론하며 "의료원가에 대한 전체 규모를 정한 후 연동제 형식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의 협상 결렬로 병원계 또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병협 연구데이터에서도 봤듯 최소한 11%는 수가가 올라야 원가보존이 가능하다"며 "최소한 원가의 100%는 맞춰줘야 병원이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물론 건보재정 문제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최소한 이를 맞춰가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면에서 병협이 제시한 3.7%안은 최소한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지난 10년동안 인건비 상승률이 60%가 넘고, 물가상승률도 30%대에 달하지만 의료수가 상승률은 17%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의원이 적자를 감수하게 하면 결국 질 저하가 일어난다"며 "지금도 타 산업군에 비해 보건의료인들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낮은 것은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이어 "이미 정부의 저수가 고효율 정책으로 환자 쏠림현상 및 병원들의 규모경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수가인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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