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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택진료, 개선 아닌 폐지가 해결책"
건강세상 등 대책위, 환자 결의문 발표 "대안 마련 불가능"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10-21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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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의 대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환자선언대회'를 통해 선택진료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즉각적인 폐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선택진료제는 애초부터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제도였다"며 "단순히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특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제도적 허점이 많은 선택진료제가 4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것은 결국 낮은 수가정책 속에서 의료계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평가해볼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동안 숱하게 선택진료에의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미봉책으로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지적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개선의 노력은 커녕 불법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의료비 영수증 양식을 변경했다"며 "또한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바꿔 계속해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부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태도는 결국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환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저 조금이라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대하는 환자들의 욕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비용인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사인을 강요받아왔다"며 "더욱이 이제는 주 진료과 의사만 선택하면 그들이 알아서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는 포괄위임규정까지 만들어 환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도 환자들을 무시하며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선택진료를 역사속에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환자선언대회'를 통해 선택진료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즉각적인 폐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선택진료제는 애초부터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제도였다"며 "단순히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특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제도적 허점이 많은 선택진료제가 4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것은 결국 낮은 수가정책 속에서 의료계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평가해볼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동안 숱하게 선택진료에의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미봉책으로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같은 지적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개선의 노력은 커녕 불법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 의료비 영수증 양식을 변경했다"며 "또한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바꿔 계속해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부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태도는 결국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환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저 조금이라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대하는 환자들의 욕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환자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비용인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사인을 강요받아왔다"며 "더욱이 이제는 주 진료과 의사만 선택하면 그들이 알아서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는 포괄위임규정까지 만들어 환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도 환자들을 무시하며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선택진료를 역사속에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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