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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신종플루 백신 민간유통 막아야"
정부차원에서 통제관리…백신접종비용도 국가서 전액지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25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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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플루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 국회에서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5일 성명을 내어 "신종플루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먼저 정부가 국민의 35%인 1716만명만을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정부가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000원을 스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라면서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민 3천만명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건당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9천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정부가 신종플루 국가 예방접종과 더불어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우선순위까지 정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수익창출에 국민들이 동원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의 가중으로 예방 접종을 빨리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에 몰려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백신공급 부족으로 국민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한마디로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 전부를 구매해 올 해 접종희망자 전체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에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유통을 금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공급되고 관리되도록 해야하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5일 성명을 내어 "신종플루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먼저 정부가 국민의 35%인 1716만명만을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정부가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000원을 스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라면서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민 3천만명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건당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9천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정부가 신종플루 국가 예방접종과 더불어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우선순위까지 정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수익창출에 국민들이 동원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의 가중으로 예방 접종을 빨리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에 몰려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백신공급 부족으로 국민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한마디로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 전부를 구매해 올 해 접종희망자 전체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에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유통을 금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공급되고 관리되도록 해야하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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