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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등 불이익 없다는 정부 약속 못믿겠다"
개원가, 정부 담화문 비판…의협, 오늘 긴급 기자회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0-28 0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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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해 심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개원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복지부 등 4개 부처가 발표한 신종플루 공동담화문에 대해 허술한 방역체계를 지적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무시한 채 이제 와서 개원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공동담화문 내용 중 의료인과 관련, “내원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없이 바로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처방하는 등 적극 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건강보험 심사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진료해주기를 거듭 강조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의 댓글 중에는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거점병원으로 보내겠다’ ‘신종플루는 잠시 뿐이나 삭감은 10년 후에도 소급해 나올 수 있다’ ‘대책본부는 의료진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삭감·환수 하는 조직은 따로 있다’ 등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불신의 이면에는 건보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압박수위가 더해지는 보건당국의 삭감·환수 등의 조치가 내재되어 있다.
수도권의 한 개원의는 “심평원와 공단에서 삭감과 환수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고시도 없이 담화문만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면서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라는 내용도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비 등 의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일련의 환수조치를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담화문 중 ‘발열 그리고 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 이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근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방문해 진료받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국민 입장에서는 열이나 감기로 동네의원을 가면 타미플루를 처방해준다는 식의 인식이 강할 것”이라면서 “의사가 의심증상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8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8월 회견시 제기한 타미플루 원내조제 확대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백신 접종시 발생할 문제점 및 대책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한 임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진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27일 복지부 등 4개 부처가 발표한 신종플루 공동담화문에 대해 허술한 방역체계를 지적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무시한 채 이제 와서 개원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공동담화문 내용 중 의료인과 관련, “내원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없이 바로 타미플루와 릴렌자를 처방하는 등 적극 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건강보험 심사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진료해주기를 거듭 강조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의 댓글 중에는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거점병원으로 보내겠다’ ‘신종플루는 잠시 뿐이나 삭감은 10년 후에도 소급해 나올 수 있다’ ‘대책본부는 의료진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삭감·환수 하는 조직은 따로 있다’ 등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불신의 이면에는 건보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압박수위가 더해지는 보건당국의 삭감·환수 등의 조치가 내재되어 있다.
수도권의 한 개원의는 “심평원와 공단에서 삭감과 환수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고시도 없이 담화문만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면서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라는 내용도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비 등 의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일련의 환수조치를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담화문 중 ‘발열 그리고 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 이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근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방문해 진료받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국민 입장에서는 열이나 감기로 동네의원을 가면 타미플루를 처방해준다는 식의 인식이 강할 것”이라면서 “의사가 의심증상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8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8월 회견시 제기한 타미플루 원내조제 확대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백신 접종시 발생할 문제점 및 대책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한 임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진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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