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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권하는 의사…산부인과 기형 구조 고발
추적60분, 28일 불법낙태 실태 지적 "카르텔 깨야한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10-28 0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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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더라도 공단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해드려요"
최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낙태시술 중단 선언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부인과의 불법낙태의 실상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은 오는 28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도 불법낙태시술은 늘고 있는 괴리의 원인을 분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 - 우리를 고발합니다'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적60분>이 방송에 앞서 공개한 취재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산부인과가 분만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낙태시술에 손을 대고 있었다.
특히 일부 병원들은 인터넷에 병원간판을 걸고 낙태시술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임신주수별 수술비용을 고시하는 곳도 많았다.
또한 수술 후 영양제에 대한 가격상담은 물론, 낙태시술 전문의를 서로 추천해 주고 있었고, 일부 산부인과들은 새롭고 안전한 시술이라며 낙태를 고민하는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고 <추적 60분>은 고발했다.
이렇듯 불법낙태시술이 만연하고 있어도 한국의 법과 사회는 이에 대한 방어벽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추적 60분>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 제보자는 낙태죄로 병원과 가족을 고소하려 했었지만 변호사가 귀찮은 싸움만 될 거라며 이를 만류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추적 60분>이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입건된 260명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불과 17명.
심지어 불법낙태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었다고 <추적 60분>은 전했다.
<추적 60분>은 "버젓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누구도 공론화하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방송을 통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깰 열쇠는 무엇인지, 또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왜 이 카르텔을 깨고 일어섰는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방송의 목적을 설명했다.
최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낙태시술 중단 선언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부인과의 불법낙태의 실상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은 오는 28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도 불법낙태시술은 늘고 있는 괴리의 원인을 분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 - 우리를 고발합니다'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적60분>이 방송에 앞서 공개한 취재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산부인과가 분만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낙태시술에 손을 대고 있었다.
특히 일부 병원들은 인터넷에 병원간판을 걸고 낙태시술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임신주수별 수술비용을 고시하는 곳도 많았다.
또한 수술 후 영양제에 대한 가격상담은 물론, 낙태시술 전문의를 서로 추천해 주고 있었고, 일부 산부인과들은 새롭고 안전한 시술이라며 낙태를 고민하는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고 <추적 60분>은 고발했다.
이렇듯 불법낙태시술이 만연하고 있어도 한국의 법과 사회는 이에 대한 방어벽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추적 60분>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 제보자는 낙태죄로 병원과 가족을 고소하려 했었지만 변호사가 귀찮은 싸움만 될 거라며 이를 만류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추적 60분>이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입건된 260명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불과 17명.
심지어 불법낙태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었다고 <추적 60분>은 전했다.
<추적 60분>은 "버젓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누구도 공론화하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방송을 통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깰 열쇠는 무엇인지, 또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왜 이 카르텔을 깨고 일어섰는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방송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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