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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확보" 세몰이
국회 토론회 열어 여론 환기…사업실현을 위한 연대체도 구성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05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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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5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라면서 "여·야, 진보-보수 구분없이 모든 관련 당자사가 힘을 모아 2010년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도입이 환자와 국가, 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개인간병으로 인한 비싼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안정, 국민만족, 경제적 손실 축소, 육체적·정신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 양극화 시대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병원 노동자 입장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현이 현장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이주호 단장은 국회의 2010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야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예산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
이 단장은 "복지부가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34억원을 확정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당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 제출 예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제대로 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업이 바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시민사회단체와 여야가 힘을 합쳐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여성,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힘 모으기에 나섰다.
연석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여성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 보건복지노조협의회,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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