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왼쪽 두번째) 등 서울시 4개 의약인 단체장들은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단체장들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2일 공청회에 공동 피켓시위를 펼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약인단체장들은 더불어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다.
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부처 단독으로 강행하는 획일정책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또 다른 만행이 될 수 있다며 50만 보건의약인이 가세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 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기초보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의약단체는 기초보건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면 이들 시설은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종속되어 지극히 영리적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하며, 자본논리에 의해 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증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오는 12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공청회는 순수성과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할 때까지 전적으로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초헌법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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