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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의대, 부대조건 이행계획 못내…"답이 없다"
교과부도 처리 난색 …성균관-을지-차의대 구제 유력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11-13 0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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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요구한 가운데 현재까지 성균관의대와 을지의대, 차의대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동의대는 마감시한을 일주일 넘긴 오늘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원감축 등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2일 "을지의대와 성균관의대, 차의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1차적으로 실무진 선에서 검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이나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보와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번달 내에 최종적인 제제조치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대들은 구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역제한 문제와 협력병원 인정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
이에 따라 병원을 신축, 인수한 을지의대와 차의대는 이변이 없는 한 부대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균관의대는 구체적인 일정이 관건이다. 마산삼성병원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
특히 인수냐 증여냐가 아직 결정이 되지 못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등에 대한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마산삼성병원을 인수하겠다는 성균관의대의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 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대에 상당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불투명한 계획을 인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약간이라도 막연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서류를 요구해 구체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동의대는 아직까지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교과부 관계자는 "인정기준을 완화했음에도 계획서가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다"며 "연내에 부대조건 문제를 완료하는 것으로 장관 결재를 받은 만큼 더이상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만약 관동의대가 이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원감축 등 불이익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관동의대 관계자는 "우선 기본계획은 제출한 상태며 세부적인 계획을 담아 이번달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기로 교과부와 잠정 함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관동의대는 마감시한을 일주일 넘긴 오늘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원감축 등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2일 "을지의대와 성균관의대, 차의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1차적으로 실무진 선에서 검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이나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보와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번달 내에 최종적인 제제조치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대들은 구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역제한 문제와 협력병원 인정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
이에 따라 병원을 신축, 인수한 을지의대와 차의대는 이변이 없는 한 부대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균관의대는 구체적인 일정이 관건이다. 마산삼성병원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
특히 인수냐 증여냐가 아직 결정이 되지 못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등에 대한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마산삼성병원을 인수하겠다는 성균관의대의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 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대에 상당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불투명한 계획을 인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약간이라도 막연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서류를 요구해 구체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동의대는 아직까지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교과부 관계자는 "인정기준을 완화했음에도 계획서가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다"며 "연내에 부대조건 문제를 완료하는 것으로 장관 결재를 받은 만큼 더이상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만약 관동의대가 이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원감축 등 불이익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관동의대 관계자는 "우선 기본계획은 제출한 상태며 세부적인 계획을 담아 이번달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기로 교과부와 잠정 함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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