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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하나"
현오석 원장, 규제완화 의지 밝혀…"영리병원 풀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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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원장은 지난 20일 오찬 간담회를 통해 "변호사, 약사 등의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전문자격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한다"면서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반문했다.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도 "서비스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밖에 없다"고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
현 원장은 이어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면서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30~40년후에 전문자격사들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면서 "인터넷에 내용이 공개되고 좋은 변호사를 찾아주는 정보 회사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KDI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의료부문 공청회는 약사회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KDI는 약사회장 선거가 끝나는 내달 10일 이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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