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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4000억 절감' 가입자단체들도 시각차
경실련 "상당한 성과"-민노총 "수가인상 구실 불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27 1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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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선보인 약제비 절감 조건의 수가계약방식에 대해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은 지난 25일 건정심의 보험료, 병·의원 수가 결정 이후, 성명서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건정심이 병·의원의 수가를 건보공단과의 최종협상 당시 수치보다 높여준 점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난을 쏟아부었다.
건정심이 협상결렬시 패널티를 부과했던 수가협상의 원칙을 스스로 깨, 앞으로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각을 달리했다.
경실련의 경우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한 총액계약제 도입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약제비 절감과 수가계약을 연동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과제가 공급자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기에 수가계약과 연동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제비 절감을 통해 내년 수가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만, 당장 결과를 내야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약제비 절감 조건에 대해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약가 거품 문제를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면서 "협상결렬시 패널티를 부과했던 수가협상의 원칙을 깬 것 치곤 ‘약가절감’이라는 전제는 너무도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도 "약제비를 줄이기위한 의사의 노력과,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를 수가협상이랑 연동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은 지난 25일 건정심의 보험료, 병·의원 수가 결정 이후, 성명서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건정심이 병·의원의 수가를 건보공단과의 최종협상 당시 수치보다 높여준 점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난을 쏟아부었다.
건정심이 협상결렬시 패널티를 부과했던 수가협상의 원칙을 스스로 깨, 앞으로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각을 달리했다.
경실련의 경우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한 총액계약제 도입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약제비 절감과 수가계약을 연동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과제가 공급자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기에 수가계약과 연동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약제비 절감을 통해 내년 수가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만, 당장 결과를 내야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약제비 절감 조건에 대해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약가 거품 문제를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면서 "협상결렬시 패널티를 부과했던 수가협상의 원칙을 깬 것 치곤 ‘약가절감’이라는 전제는 너무도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도 "약제비를 줄이기위한 의사의 노력과,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를 수가협상이랑 연동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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