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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전원법·원격의료 등 쟁점법안 '겨울잠'
국회와 규개위에 2달째 정체…"연내 국회 상정도 불투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2-04 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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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전원 설립 등 정부의 의료 관련 법안의 일정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방의전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달 가까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의전원 설립법안은 군 의료 선진화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위시한 91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이다.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 등 정원 100명의 특수법인 국방의전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당초 국방부와 복지부의 공조구축으로 국방위원회 법안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통과 등 빠른 일정이 점쳐졌다.
의협은 지난달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의관 양성은 군장학생제도 활용을, 공보의 양성은 의료인력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2월초 상임위 안건 상정이 예상됐으나 국회 내부 사정으로 정기총회는 사실상 다 끝났다”면서 “다만, 임시총회에 대비해 입법조사실에서 법률적 검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복지부의 원격의료 법률안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된 이후 답보상태이다.
복지부는 앞서 원격의료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신성장동력 과제라는 입장 속에 수 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자신하며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법안 통과를 낙관해왔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측도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규개위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방의전원과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방의전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달 가까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의전원 설립법안은 군 의료 선진화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위시한 91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이다.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 등 정원 100명의 특수법인 국방의전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당초 국방부와 복지부의 공조구축으로 국방위원회 법안 상정에 이은 법안소위 통과 등 빠른 일정이 점쳐졌다.
의협은 지난달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의관 양성은 군장학생제도 활용을, 공보의 양성은 의료인력 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2월초 상임위 안건 상정이 예상됐으나 국회 내부 사정으로 정기총회는 사실상 다 끝났다”면서 “다만, 임시총회에 대비해 입법조사실에서 법률적 검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복지부의 원격의료 법률안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된 이후 답보상태이다.
복지부는 앞서 원격의료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신성장동력 과제라는 입장 속에 수 년 간의 시범사업을 통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자신하며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법안 통과를 낙관해왔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측도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규개위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방의전원과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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