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검토 중인 실거래가제 개선 등 3가지 약가기전이 시행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 1곳당 130~310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4일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새로운 약가 개선안이 향후 연구 중심 제약업계에 미칠 재무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토 배경이 된 약가인하 기전은 실거래가상환제 수정안, 기등재약 재평가, 특허-특허만료약 가격 연동 인하 3가지다.
협회는 새 약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2011년부터 적자 경영이 예상되면 2014년의 회원사 평균 영업 손실은 적게는 130억, 많게는 3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 급감은 R&D 투자 감소로 이어져 제약산업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특성상 장기간 고위험 고비용의 R&D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BT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RPIA가 A9국가의 신약 가격과 국내 신약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06년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등재된 국내 특허 신약가격은 A9 국가의 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교 대상 A9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다.
협회는 국내 신약가격의 저평가는 R&D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KRPIA 피터 야거 회장은 "신약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회원사들은 한국 내 투자를 늘려왔다'며 "보다 많은 R&D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뿐 아니라 신약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