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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폄하 지경부 장관, 공식석상서 사과하라"
정의화 최고위원, 직격탄…"영리병원 허용시 후폭풍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14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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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최 장관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 의료가 이만큼 큰 것은 의료수가의 가격통제 속에서도 의료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장인정신으로 의료산업 기반을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많은 이 나라 의료인들을 폄하한대 대해서 최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정중하게 사과하라"면서 "인간의 생명보다도 돈 몇 푼에 값어치가 더 낫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서 국가경영에 나섰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한다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을 높일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면서 "30년 동안 합심해서 키워온 전국민 건강보험은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돈 버는데 혈안이 된 병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의 실마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를 개방해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료체제 내에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를 혁파하는데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도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며, 의료사고 보상 등 제도적인 보완으로 가능하다며 미국식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는 4륜 구동의 앞뒤 바퀴와 같이 함께 굴러가야 한다"면서 "자칫 국민의 병원 문턱을 높이기 위하는 정책을 용인할 경우에 정권 차원에서도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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