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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반서민 정책"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토론회서 입장 밝혀…정책추진 난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15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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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정책의 주무부서인 만큼, 기재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KDI는 15일 오전 조달청 대강당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윤희숙 연구위원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모두 반대, 의사협회과 경실련은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안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의약품 상시분류체계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포장하고 있다"면서 윤희숙 연구위원의 발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재분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의약품 분류체계를 처방과 비처방 의약품으로 나누고 비처방의약품을 약국내 판매 의약품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독점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개설 독점권은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약국에 자본이 들어왔을때 전문성이 침해되거나 건강관리체계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도 환자들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일반인 약국투자 허용은 반 서민 정책"
한편 보건의약정책의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김충환 과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은 반 서민적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네 슈퍼에서 의약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안전한 관리와 감독, 위해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의 절차에 의문이 든다"면서 "약국보다 더 영세하고 관리가 부실할 슈퍼로 넘기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스피린, 박카스, 타이레놀 등의 과다복용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당번약국 의무화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재벌이나 제약회사, 도매상이 약국에 진출해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플루 사태때 거점약국과 같은 정부정책에 영리약국이 협조할지 알 수 없다"면서 "전문자격사 선진화는 약사가 고부가치사업에 투자하고 제약산업에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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