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의사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6개월간 전문가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전면 전환론과 대학 자율성 보장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4개월간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17일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를 열어 의사양성학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제도개선위는 이달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의사양성학제 권고안을 마련, 교과부에 전달하기 위해 구성됐다.
따라서 제도개선위는 이날이 마지막 회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설전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원회 모 위원은 “위원회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 외에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의대, 의전원으로 이원화된 의학교육학제를 의전원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가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도개선위 핵심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최근 교과부에 전달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예고했다.
의대·의전원장협회는 교과부가 의전원으로 전면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임시총회를 소집해 △대학 자율로 의사양성학제 결정 △의대, 의전원 비교평가 5~10년 연기 반대 △의대, 의전원 예산지원 차별 반대 등을 결의하며 교과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제도개선위 활동을 4개월 연장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지는 의문이다.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과거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인데 교과부 위원회에서 대안을 찾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위원회를 연장하려면 복지부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