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부방위, 의료분야 부패조사 계획 백지화
전문 조사인력 부족으로 포기, 차후 별도 진행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5-31 11:53:00
-
가
-
URL복사 
부패방지위원회가 1차 민생분야 조사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2차 공직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전면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에 따르면 당초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등 조사가 예정됐던 보건의료 분야가 전문성을 가진 조사인력과 준비기간 부족으로 2차 부패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방위 기획과 관계자는 "1차 민생분야 발표후 바로 2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준비기간이 부족했을 뿐더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분야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유독 진행이 더뎠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초자료는 모두 입수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배타적인 특성상 접근이 어려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일단 국민건강 분야를 포함시켰으나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서는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차후 보완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내달 말로 예정된 2차 부패실태 조사결과 발표에는 보건분야를 제외하고 국고지원사업, 공기업부패 등에 대한 사항만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부방위 제도개선과에 따르면 차후 별도로 진행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개선 방향은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행 개혁과 의약품 납품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촛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편 조사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려하고 차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에 따르면 당초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등 조사가 예정됐던 보건의료 분야가 전문성을 가진 조사인력과 준비기간 부족으로 2차 부패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방위 기획과 관계자는 "1차 민생분야 발표후 바로 2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준비기간이 부족했을 뿐더러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분야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유독 진행이 더뎠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초자료는 모두 입수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배타적인 특성상 접근이 어려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일단 국민건강 분야를 포함시켰으나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서는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차후 보완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내달 말로 예정된 2차 부패실태 조사결과 발표에는 보건분야를 제외하고 국고지원사업, 공기업부패 등에 대한 사항만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부방위 제도개선과에 따르면 차후 별도로 진행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개선 방향은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행 개혁과 의약품 납품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촛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편 조사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려하고 차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 의약품 납품비리 실태 조사 2004-02-21 07:26:22
- 부방위, 보건분야 부패조사팀 확대 구성 2004-03-02 12:11:55
- 부방위, "의료분야 부패척결 주목" 공언 2004-05-24 17:02:5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