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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실련 건정심 배제 이유 밝혀라"
시민단체 "공급자 독주 포기선언"…논란 가속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07 1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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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배제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복지부는 경실련을 교체한 원칙과 근거를 밝혀야 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보건의료사회노동단체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일제히 복지부의 경실련 건정심 교체 추진을 비난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참여 단체 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단체들은 건정심 구성 이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을 아무런 배경설명과 납득가능한 이유 없이 교체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복지부의 의도는 병원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온 경실련을 배제해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급자들의 독주를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구성과 조직을 바꾸라는 공급자들의 주장은 가입자단체의 전문성을 무력화시켜 공급자주도의 건정심 운영을 위한 것임에도 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독주를 협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는 이번 교체의 원칙과 근거, 누구를 위한 교체인지, 또 무엇을 위한 건정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복지부는 경실련을 교체한 원칙과 근거를 밝혀야 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보건의료사회노동단체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일제히 복지부의 경실련 건정심 교체 추진을 비난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참여 단체 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단체들은 건정심 구성 이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을 아무런 배경설명과 납득가능한 이유 없이 교체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복지부의 의도는 병원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온 경실련을 배제해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급자들의 독주를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구성과 조직을 바꾸라는 공급자들의 주장은 가입자단체의 전문성을 무력화시켜 공급자주도의 건정심 운영을 위한 것임에도 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독주를 협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는 이번 교체의 원칙과 근거, 누구를 위한 교체인지, 또 무엇을 위한 건정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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