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하기관인 식약청, 심평원, 여기에 공정위와 검찰까지 제약사들의 불법 거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다. '리베이트 색출'이라는 대명제 아래 대동단결한 모양새다.
리베이트 근절 확인서우선 지난 15일에는 맏형인 복지부가 직접 제약사 옥죄기에 나섰다. 이달 (27일) 특허만료되는 '가나톤'과 관련, 일부 제네릭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흘러나오자 해당 제약사의 임원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이 자리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가나톤'을 두고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번 '가나톤' 제네릭 출시 후 집중적인 감시를 하겠다. (리베이트 적발시) 약사법, 의료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 모든 법망을 총동원에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했다. 정부가 특정 약물의 특허만료에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날 오후에는 중소제약사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 2곳의 리베이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의 제보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를 받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병의원에 처방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의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코오롱제약은 16억원을, 한국파마는 13억원의 리베이트 병의원에 살포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금품 제공 협의로 식약청과 공정위의 압수수색을 받은 영진약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부산 지역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진약품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최근 제약사 리베이트 색출에 한창이다. 지난 12일에는 CJ 제약산업본부를, 13일부터는 한국얀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CJ에 대한 공정위 추가 조사는 지난 조사때 물증을 잡지 못해 다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리베이트 색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조사가 확대돼 우리 회사에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가나톤' 관련 회의 참석자는 "(리베이트 근절) 취지는 좋은데 너무 극단적이게 몰아붙이는 거 같아 숨막힌다"며 "복지부는 (15일) 회의 불참사나 자료 미제출사에 대해 (복지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슨 사회주의국가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가나톤' 제네릭사에게 요구한 자료는 판매 약정 현황, 판촉 현황, 판매 계획서, 회사 대표이사 직인 등이다. 복지부는 자료 미제출사는 조사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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