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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참여한 우파단체, 다음 수순은 공단?
시민단체 줄줄이 핵심 위원회 퇴출…재정운영위원 구성 촉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22 1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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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가입자단체들이 위촉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 전망이 어두운게 현실이다.
이번 건은 개별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책의 큰 흐름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배제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건강세상·경실련 보건의료분야서 '맹활약'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좌우를 떠나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두 단체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가제도 개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료사고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특히 건강세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경실련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건강보험료 책정 및 수가 결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다보니 이들 단체들은 의료 공급자들에게 눈에 가싯거리였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다. 특히 경실련에 참여하는 한 교수는 공급자단체의 '공공의 적'으로 회자될 정도였다.
건정심·재정위 우파성향 단체로 교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위원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아닌 우파 성향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위촉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보건의료부문의 활동이 미약한데다가 추천 위원을 친의료계 인사로 분류되는 교수를 추천했지만,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번 경실련의 경우도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새롭게 위촉된 우파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활동상황도 찾아보기 힘든 단체다.
게다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배제건과 같이 복지부 등 정부가 교체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위원 선임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에 추천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면서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도 물갈이되나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새로이 구성되는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빠졌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단체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새로이 구성되는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제외하려는 시도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은 개별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책의 큰 흐름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배제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건강세상·경실련 보건의료분야서 '맹활약'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좌우를 떠나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두 단체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가제도 개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료사고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특히 건강세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경실련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건강보험료 책정 및 수가 결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다보니 이들 단체들은 의료 공급자들에게 눈에 가싯거리였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다. 특히 경실련에 참여하는 한 교수는 공급자단체의 '공공의 적'으로 회자될 정도였다.
건정심·재정위 우파성향 단체로 교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위원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아닌 우파 성향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위촉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보건의료부문의 활동이 미약한데다가 추천 위원을 친의료계 인사로 분류되는 교수를 추천했지만,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번 경실련의 경우도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새롭게 위촉된 우파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활동상황도 찾아보기 힘든 단체다.
게다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배제건과 같이 복지부 등 정부가 교체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위원 선임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에 추천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면서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도 물갈이되나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새로이 구성되는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빠졌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단체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새로이 구성되는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제외하려는 시도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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