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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방지시스템' 하반기 본격 가동
건보공단, 상반기 모델 개발…'가짜환자 찾기' 주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28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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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축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시험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상반기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진료비 및 수진자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과 같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청구된 진료비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집중해, 업무중복도 없을 것이라는게 건보공단의 설명.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가짜환자를 적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업무조율도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또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요양기관의 경우 수진자조회,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복지부에 통보해 현지실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축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시험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상반기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진료비 및 수진자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과 같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청구된 진료비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집중해, 업무중복도 없을 것이라는게 건보공단의 설명.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가짜환자를 적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업무조율도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또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요양기관의 경우 수진자조회,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복지부에 통보해 현지실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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