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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염좌 등 전산심사 시행…3월부터

심평원,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 제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02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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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3월부터 심사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탈구·염좌 및 긴장', '백선증', '방광염 및 질염', '소화성궤양(식도염 포함)' 등의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먼저 '탈구·염좌 및 긴장'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행되는 것.

심평원은 이어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청구된 외래명세서를 분석해,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eperisone hcl제제'(에페신정 등)를 투여하는 등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보고됐다.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meloxicam제제'(멜록심캡슐 등)를 투여한 경우,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piroxicam제제'(피록시캄주 등)을 투여한 경우도 같은 예이다.

또한 NSAIDs제제 2종 병용투여와, 경구소화제 2종 병용투여도 심사조정이 많이 이뤄진다. 실례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기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록스페정)와 'talniflumate제제'(탈루메트정)을 동시에 투여한 경우 1종만 인정된다.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맛사지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조정되지만,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근육의 구축' 상병에 맛사지치료를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적외선 치료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산정하면 불인정되지만, 열굴의 연조직염 상병에 산정한 적외선치료는 급여로 인정한다"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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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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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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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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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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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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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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