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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병원 고발 "음성화 초래"vs"방치시 더 심각"
손석희 시선집중, 성폭력상담소-프로라이프의사회 격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2-05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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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정부를 움직이게 하려는 방식이냐.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하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근절 운동으로 낙태의 음성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모자보건법을 개정, 사회경제적 이유도 낙태의 사유에 포합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화한다고 해서 낙태를 안할 순 없는 일이므로 결국 꼭 해야하는 사람들은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시술소를 찾거나, 어떤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낙태를 합법화한고 해서 출산율이 줄고 낙태율이 늘었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지금 출산율이 높고 낙태율이 낮은 나라는 사회지원책이 잘 마련돼 있는 경우"라고 전했다.
반면, 프로라이프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이 소장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 음성화 초래에 대해)불법 낙태 단속을 줄이려고 노력했을때 부작용이 더 클지, 아니면 방치했을 때 문제가 더 큰 것인지에 대해 덮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줄일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낙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고발은 계속해서 있어왔으며, 심지어 자신이 낙태수술을 받고도 해당 의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 소장의 법 개정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낙태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경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법의 허용범위만 확대할 경우 낙태를 자유롭게 하자는 얘기밖에 않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이번 고발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표단체에서는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내부적으로 비난도 듣고 했지만 낙태문제를 이대로 두는 것은 산부인과로 봐서도 자멸의 길"이라며 "산부인과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동참하는 회원도 늘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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