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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취약지 개선책 유명무실…예산 '전무'
재정·세제 지원 현실화 의문…복지부 "내년 배정안 강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2-08 0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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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예산 배정도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와 학회, 개원의 및 병원계 등으로 구성·운영 중인 ‘산부인과 취약지 개선 TF’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올해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4차례 TF 회의를 통해 분만 취약지 선정과 지원책의 기본 방향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TF는 우선,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최소 분만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 입각해 시군 26개 지역에 산부인과 의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분만수가와 산전 진찰 등 수가지원과 개설 병원 당 4억원 이상의 시설 및 장비비, 산부인과 전문의 1인당 1.5억원 인건비 지원, 의료사고 보상책 마련 그리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또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거나 분만건수가 기준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지역 협력병원을 통한 산모 이송·연계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올해 예산이 없다”면서 “올해 대책을 마련한 후 필요 금액을 추계해 내년에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의 ‘산부인과 건보수가 개선 TF'도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관계자는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정립돼야 수가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아직 논의 중인 만큼 단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불법낙태 병원 고발과 관련 “현재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TF, 산부인과 건보수가 개선 TF,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 등이 운영 중에 있다”면서 “3개 TF에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예산 배정도 없이 논의 중인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책이 낙태 문제에 묻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와 학회, 개원의 및 병원계 등으로 구성·운영 중인 ‘산부인과 취약지 개선 TF’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올해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4차례 TF 회의를 통해 분만 취약지 선정과 지원책의 기본 방향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TF는 우선,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최소 분만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 입각해 시군 26개 지역에 산부인과 의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분만수가와 산전 진찰 등 수가지원과 개설 병원 당 4억원 이상의 시설 및 장비비, 산부인과 전문의 1인당 1.5억원 인건비 지원, 의료사고 보상책 마련 그리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또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거나 분만건수가 기준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지역 협력병원을 통한 산모 이송·연계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올해 예산이 없다”면서 “올해 대책을 마련한 후 필요 금액을 추계해 내년에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의 ‘산부인과 건보수가 개선 TF'도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관계자는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정립돼야 수가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아직 논의 중인 만큼 단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불법낙태 병원 고발과 관련 “현재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TF, 산부인과 건보수가 개선 TF,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 등이 운영 중에 있다”면서 “3개 TF에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예산 배정도 없이 논의 중인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책이 낙태 문제에 묻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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