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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 반대"
공단에 의견서 제출, "도입 불가피하다면 기준 개선을 "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2-09 0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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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 시스템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 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촐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일일 자격조회 건수를 제한하는 상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공단에 제출한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부터 타인명의 도용 문제와 함께 예견된 사항이었으나 공단에서 이를 간과한 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에 공단에서 내놓은 자격조회 상한 시스템은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불편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득이 상한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자격조회 상한건수를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 자격조회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를 일일 자격조회 상한 건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격조회 최대건수의 200%를 상한건수로 산정해 불합리한 상한선 책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 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촐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일일 자격조회 건수를 제한하는 상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공단에 제출한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부터 타인명의 도용 문제와 함께 예견된 사항이었으나 공단에서 이를 간과한 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에 공단에서 내놓은 자격조회 상한 시스템은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불편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득이 상한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자격조회 상한건수를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 자격조회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를 일일 자격조회 상한 건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격조회 최대건수의 200%를 상한건수로 산정해 불합리한 상한선 책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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