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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의결사항 뒤집을 수 있다"
건정심 위상·역할 논란 예고…"오래된 단체 교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11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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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놔,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10일 열린 '건정심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송 과장은 "건정심은 법적으로 심의위원회이지 독립위원회가 아니다"면서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지고 있기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건정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낸 의견을 복지부 장관이 승복해왔다"면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장관이 이를 뒤집는 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복지부장관의 결정을 돕는 심의·자문위원회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송 과장은 또 건정심을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실련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공급자 요구에 의해 바꾸었다고 하면 복지부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그런 판단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복지부가 추천권을 가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대폭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 대표라고 뚜렷하게 드러난 민노총, 한노총 등을 제외하고는 여러 단체들이 건정심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오래 활동한 단체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이런 논리라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경실련, 참여연대가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굳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도 안되고 보건의료활동도 없는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넣었는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10일 열린 '건정심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송 과장은 "건정심은 법적으로 심의위원회이지 독립위원회가 아니다"면서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지고 있기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건정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낸 의견을 복지부 장관이 승복해왔다"면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장관이 이를 뒤집는 결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복지부장관의 결정을 돕는 심의·자문위원회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송 과장은 또 건정심을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실련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공급자 요구에 의해 바꾸었다고 하면 복지부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그런 판단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복지부가 추천권을 가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대폭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 대표라고 뚜렷하게 드러난 민노총, 한노총 등을 제외하고는 여러 단체들이 건정심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오래 활동한 단체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이런 논리라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경실련, 참여연대가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굳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도 안되고 보건의료활동도 없는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넣었는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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