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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방안, 제약업계에 3조원 손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피해액 절반인 1조5천억원 피해 예상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2-16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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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정부가 발표한 신 약가제도로 제약업계가 입을 피해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산출돼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제약협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및 약가인하 영향분석 위해 국제적 컨설팅 기관인 보스턴 경영컨설팅그룹에 연구용역을 실시, 도출된 결과다.
16일 협회에 따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약 1조5000억원이며, 고용감소는 약 5100명에서 9400명이다.
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제외한 6개 약가인하기전(기등재약 목록정비,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에 대한 피해액은 약 1조426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신약가제도로 제약시장이 입을 피해는 약 3조원(2조9260억원)이며, 제약업종사자(2008년 7만5000명)의 4분의 1가량인 1만8700여명 일자리를 잃게된다.
세부적으로는 3월 시행 예정인 신의료기술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약 270억원대의 피해가, 고혈압약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해서는 약 5000억원대의 피해가 추정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피해액은 지난 5일 김진현 교수팀이 발표한 고혈압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항혈전치료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입법예고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에 항혈전치료제 투여시 아스피린만을 1차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명시했다. 이를 가정했을 때 약 1794억원대의 피해가 추정된다.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피해액은 약 6200억원대, 기 작동중인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피해액은 약 1400억원대의 피해액이 추정된다.
이와함께 약제비-수가 연동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산출돼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제약협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및 약가인하 영향분석 위해 국제적 컨설팅 기관인 보스턴 경영컨설팅그룹에 연구용역을 실시, 도출된 결과다.
16일 협회에 따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약 1조5000억원이며, 고용감소는 약 5100명에서 9400명이다.
또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제외한 6개 약가인하기전(기등재약 목록정비,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에 대한 피해액은 약 1조426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신약가제도로 제약시장이 입을 피해는 약 3조원(2조9260억원)이며, 제약업종사자(2008년 7만5000명)의 4분의 1가량인 1만8700여명 일자리를 잃게된다.
세부적으로는 3월 시행 예정인 신의료기술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약 270억원대의 피해가, 고혈압약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해서는 약 5000억원대의 피해가 추정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피해액은 지난 5일 김진현 교수팀이 발표한 고혈압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항혈전치료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입법예고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에 항혈전치료제 투여시 아스피린만을 1차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명시했다. 이를 가정했을 때 약 1794억원대의 피해가 추정된다.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피해액은 약 6200억원대, 기 작동중인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피해액은 약 1400억원대의 피해액이 추정된다.
이와함께 약제비-수가 연동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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