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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 "시장형 실거래가제 문제 많다"
백원우 의원·경실련, 고가약 확산·리베이트 양성화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16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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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6일) 전격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의약품 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계에 이어 국회와 시민단체도 입장을 내고 핵심사항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약 권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다른 말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고가약 다처방 가능성과, 일부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고가의 의약품을 처방할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의약분업 및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다품목처방 및 항생제, 주사제의 처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실거래가 상환제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의 약가마진의 차이로,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용의 차이를 초래해 환자들은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처방하면 할 수록 이익이 높아지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부자병원에 더 큰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먼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의 확실한 도입과 시행이 선행된 후에 약가제도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시행보류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17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했지만, 폐기된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증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청회 및 토론의 장 등을 거쳐 보다 더 좋은 제도로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 거래에 대한 이윤을 인정함으로써 리베이트만 양성화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상향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약계에 이어 국회와 시민단체도 입장을 내고 핵심사항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약 권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다른 말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고가약 다처방 가능성과, 일부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고가의 의약품을 처방할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의약분업 및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다품목처방 및 항생제, 주사제의 처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실거래가 상환제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의 약가마진의 차이로,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용의 차이를 초래해 환자들은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처방하면 할 수록 이익이 높아지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부자병원에 더 큰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먼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의 확실한 도입과 시행이 선행된 후에 약가제도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시행보류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17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했지만, 폐기된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증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청회 및 토론의 장 등을 거쳐 보다 더 좋은 제도로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의약품 거래에 대한 이윤을 인정함으로써 리베이트만 양성화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상향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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