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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복지부 MOU…국방의전원 한배 타기?
양 부처 추진 확인…의학계 "반대 여론 돌파용 아니냐" 의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2-22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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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양 기관이 업무 협조를 위해 MOU를 체결하기로 하자 그 배경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의학계 관계자는 23일 “국방부와 복지부가 국방의전원 설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국방의전원 반대 여론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진 의원이 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입학정원 100명의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게 핵심이다.
이중 40명은 군의관으로, 60명은 공공보건의사로 양성된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도 최근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방 분야 특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라는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국방의전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면 재학 중 불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의사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은 국방의학원 설립 재원 조달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학계가 국방의학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의학계 관계자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국방부는 의전원에서 군의관만이라도 양성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공공보건의사 배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가 주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방부와 국방의전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한 배를 타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추측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MOU 체결을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방의전원 외에도 부처간 업무협조를 해야 할 사안이 많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방의전원에서 공공보건의사를 육성하기로 한 것은 국방부가 희망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의학계 관계자는 23일 “국방부와 복지부가 국방의전원 설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국방의전원 반대 여론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진 의원이 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입학정원 100명의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게 핵심이다.
이중 40명은 군의관으로, 60명은 공공보건의사로 양성된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도 최근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방 분야 특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라는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국방의전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면 재학 중 불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의사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은 국방의학원 설립 재원 조달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학계가 국방의학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의학계 관계자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국방부는 의전원에서 군의관만이라도 양성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복지부의 공공보건의사 배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가 주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방부와 국방의전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한 배를 타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추측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MOU 체결을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방의전원 외에도 부처간 업무협조를 해야 할 사안이 많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방의전원에서 공공보건의사를 육성하기로 한 것은 국방부가 희망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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