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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 등 건강보험 제도 새판 짠다
건강보장선진화위 출범…6개 분과위 33개 과제 연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02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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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3일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비 증가추세 등으로 볼때 현재 구조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속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건보공단 주도로 마련됐다.
위원회에는 문창진 차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총 33개의 핵심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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