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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진료기능 등 역할 재정립 검토"
의협 TF 제안 긍정 평가…이번주 실무협의서 논의키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3-09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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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건소 진료기능을 포함한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최근 제안한 보건소 기능재편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건소 기능 재정립 TF 구성을 위한 세부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보건소 진료확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기능과 방역체계 등 보건소 본래 기능 마련을 위한 행안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복지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의협의 제안은 복지부가 보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진됐다”면서 “방역 등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미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기능 축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의협과 실무협의를 갖고 보건소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구성과 논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의 진료 및 방역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일례로 서울지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진료기능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 TF에 행안부가 참여한 전례가 없어 이 문제도 논의해 봐야 한다”며 “의협 등 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는 고령층 등 국민 입장에서 버거운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협이 국민과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적정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정책방향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최근 제안한 보건소 기능재편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건소 기능 재정립 TF 구성을 위한 세부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보건소 진료확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기능과 방역체계 등 보건소 본래 기능 마련을 위한 행안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복지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의협의 제안은 복지부가 보건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진됐다”면서 “방역 등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미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기능 축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의협과 실무협의를 갖고 보건소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구성과 논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의 진료 및 방역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일례로 서울지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진료기능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 TF에 행안부가 참여한 전례가 없어 이 문제도 논의해 봐야 한다”며 “의협 등 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는 고령층 등 국민 입장에서 버거운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협이 국민과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적정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정책방향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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