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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반대 불구 건정심 3개 소위 통합 유력
제도소위, 12일 본회의 상정…의료단체 목소리 위축 우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3-10 0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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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원회들이 단일화될 것으로 보여 수가구조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의료계에 빨간등이 켜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제도개선과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등 3개의 소위원회를 통합하기로 정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소위원회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조정소위와 수가조정소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제도개선소위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를 제외한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는 소위원회 통합 방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가입자단체(3개)와 공익단체(3개) 모두가 찬성해 표결 결과 원안대로 결정됐다.
앞서 가입자단체인 민주노총과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은 내부모임을 갖고 3개 소위원회를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보험료조정과 수가조정 소위원회는 조직만 구성됐을 뿐 일 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면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통합 방안에 동의하거나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의료단체는 비합리적인 건정심의 축소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가입자 및 공익단체는 소위원회 통합만을 논의하자며 논외로 했다”며 “건정심 운영이 표결로 결정되는 만큼 본 회의에서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제도개선소위는 건정심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현재의 구성인원을 단체별로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의료단체의 목소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제도개선과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등 3개의 소위원회를 통합하기로 정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소위원회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조정소위와 수가조정소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제도개선소위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를 제외한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는 소위원회 통합 방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가입자단체(3개)와 공익단체(3개) 모두가 찬성해 표결 결과 원안대로 결정됐다.
앞서 가입자단체인 민주노총과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은 내부모임을 갖고 3개 소위원회를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보험료조정과 수가조정 소위원회는 조직만 구성됐을 뿐 일 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면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통합 방안에 동의하거나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의료단체는 비합리적인 건정심의 축소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가입자 및 공익단체는 소위원회 통합만을 논의하자며 논외로 했다”며 “건정심 운영이 표결로 결정되는 만큼 본 회의에서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제도개선소위는 건정심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현재의 구성인원을 단체별로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의료단체의 목소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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