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약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제도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최 데일리팜) ‘의약품 유통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 패널토의에서 의료계와 제약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에게 쌍벌제를 두는 것에서 오해가 생겼다”면서 “제도의 취지는 찬성하나 리베이트는 약가 마진이 없어 의사에게 음성적으로 들어가 발생하게 됐다”며 실거래가제가 지닌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성식 위원장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은 경쟁 입찰을 통해 약가다운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약가마진 인정않은 의약분업 제도 근간 훼손"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과 대형약국에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제도일 뿐 환자 이익은 미미하다”면서 “특히 덤핑을 시도하는 업체의 부실이 건강한 업체에 전가될 위험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도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업체에 무리하게 가격인하를 요구해 고시가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의약품 거래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은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제대 김철환 교수(경실련)는 “리베이트는 의지로 실천할 문제이지 제도 때문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제약사가 이중적인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바람직한 방향전환이 아니다”라며 고시가상환제로 회귀를 주문했다.

공정위 “8개 대형병원 기부금 재심사 결과 조만간 발표”

의약계는 공정위의 압박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책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연제발표에서 “지난해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시정조치 이후 제약사에게 기부금 강요 행위에 대한 재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며 “17개 제약사의 3차 조사도 심의 중으로 연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은 세계 각국의 기준보다 엄격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업계 현실에 부합되게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고 복지부 자율협약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이성식 보험위원장도 “제약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제도적 판촉이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업체의 사회 환원 차원의 기부금은 어느 정도 허용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성식 위원장은 “국회 발의된 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복지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고 있다”면서 “게다가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포상금 3억원이라니 의사가 간첩이냐”며 의료계의 참담한 심정을 표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징역 5년에 포상금 3억원이라니..“

문경태 부회장과 이규황 부회장은 “쌍벌제 도입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면 리베이트 근절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면서 “명확한 기준하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당사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목적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면서 “의약계와 시민단체도 인정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이제부터 없애자는 것”이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임 국장은 이어 “정부의 의지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 고시가제 환원 주장은 요양기관에 (약가 마진을)다주자는 의미인가. 이익은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종규 국장은 “이번 제도는 현 실거래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보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대전제하에 문을 열고 의견청취를 지속할 것”이라며 의약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간과한 약가정책을 비판하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